'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장에는 이 병장.. 대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파기환송
후임 병사를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 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살인죄' 여부 주목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가해병사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사형 구형…"집요·잔혹 범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 [곽건용 칼럼] 다시금 손 모아 머리 숙인다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문당하다가 죽은 윤일병 어머니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 일을 '신앙'으로 극복하겠다 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도 하셨다. 난 하나님께서 어머니께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살인 병사들 부모를 생각해서 신앙으로 극복하시겠다 하셨다. .. [주도홍 칼럼] 군대 폭력
윤일병의 비참한 죽음은 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다. 어느 사이 수십년된 군생활로 나를 부른다. 1976년 입대하여 1979년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