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인, 유사 ‘차별금지법안’ 발의?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린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