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일부 유죄 확정
원전비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이 일부 유죄가 획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JS전선 등에 민·형사상 추가 조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 '보훈처 안보교육, 원전비리' 추궁
국회는 28일 법제사법, 정무, 산업통상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권 편향의 안보교육을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집중 제기함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원전 브로커, '박영준 전 차관에게 돈 줬다 진술'
원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브로커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박영준 전 차관에게 6천만원 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주 박 전 차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원전비리, 한전 본사 로비에서도 돈다발 전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기로 하고 10억원을 챙긴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한국전력 본사 로비에서도 현금다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송 부장은 지난해 2∼3월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천93억원 상당의 전력용 변압기를 납품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대중공업 손모(48) 부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7억원을 받았다.. 이종찬 한전 부사장, 한수원 부장에게 상납받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찬(57)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이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는 등 다수 원전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한 송 부장으로부터 "이 부사장에게 금품을 수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제남 의원, 원전비리 국정조사 요구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4일 원자력발전 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전력대란의 주범이자 권력형게이트인 원전비리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풀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비리의 끝을 알 수 없다. 지금 전 국민은 원전비리를 보며 양파껍질을 까는 기분일.. 원전비리 수사단, 이종찬 한전 부사장 체포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4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이종찬(57)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신고리 1건설소(1·2호기)의 기전 부소장을 맡고 있었고 2009년에는 신고리 1건설소장을 .. 원전, 외제 부품끼워 넣고 국산화 성공 속여
원전 부품 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짜고 외국 부품을 국내 제품에 장착,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무려 200억원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원전 부품 업체인 H사 황모(54) 대표와 이모(46) 전 한수원 차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원전비리' 수사 어디까지 가나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게이트 사정'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전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오희택(55)씨는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윤영(51)씨와 함께 2009년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인 박영준 전 차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을 위한 로비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 원전 비리 대가 치를 것" NYT 보도
뉴욕 타임스가 한국의 원전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3일 A섹션 6면에 '한국 원자력 폭로 스캔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근 원전 건설을 둘러싼 공기업과 공급업체, 검증 업무를 다루는 시험기관 등의 구조적인 비리를 집중 조명했다. 타임스는 이에 앞서 온라인판 프런트면에 기사를 올려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뉴욕 타임스는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