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여야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상당수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