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1년째' 야당 재단이사 추천 거부로 사업 '표류'지난해 3월 3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1년을 맞았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재단 이사 12명 중 10명은 국회에서 여야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