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학대가 전년에 비해 40% 이상 급증하며 1만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에서 아동 학대 신고는 1만7700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800건이었다... 
與 '아동학대 근절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홍준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의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안홍준 의원이 맡는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특위 간사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 
IS, 어린이들 '인간방패'로 이용... 수혈 강요까지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어린이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에 취하게 한 뒤 자폭 테러를 벌이게 하거나 부상당한 대원들에게 피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 아동학대 판정 사례 279건...'신체+정서' 중복학대 56% 달해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체와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괴롭히는 중복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서울시내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812건,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권 위해…가정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주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박상은 박사의 말이다. 이 문제제기를 갖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13일 저녁 숭실대학교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22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학대로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가운데 절반 이상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였다. 2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사망한 아동은 남자 7명, 여자 15명이었다. 이는 2012년 10명, 2011년 14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관이 설립된 2001년 이후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중 가장 많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계모보다 높아
지난해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천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 의붓딸 학대 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 선고
의붓딸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 법무부 "아동학대 공동지침 마련…부처 간 협조"
정부는 11일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9월 시행 예정인)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 2001~2012년 학대로 숨진 아동 '97명(미신고 제외)'
최근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공식적'으로는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년 7명, 2002년 4명, 2003년 2명, 2004년 12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 대법원, 아동학대·미성년자 성매매 엄중 처벌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10년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으로 최대 4년~7년형까..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앞으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단계부터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