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행은 목회자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9일 대법원은 성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P목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목사는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m 가량의 쇠파이프로 성도의 아들인 10대.. [채영삼 칼럼] 약자에 대한 배려
최근 들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불과 5-6년 전에는 1만건 이하였던 것이, 대략 201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해 2만 여건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 참조)... ‘11살 친딸 학대’ 첫 공판서 아버지·동거녀 혐의 '모두 인정'
11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그 동거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이날 공판을 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2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서 아버지 등 피의자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9세 넘은 친딸에게 욕정…? 터키 이슬람 율법 해석 '논란'
터키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디야네트 홈페이지의 이슬람 율법 질의 코너에 "친딸에게 욕정을 느꼈다면 아내와의 결혼은 종교적으로 무효가 되는가?"(whether a man's having "lustful" feelings for his daughter would religiously invalidate his marriage with the girl's mother)'라.. 친아빠 '학대' 11세 소녀, 성탄절 선물에 '함박웃음'
친(親)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11살 소녀가 성탄절 때 토끼 인형을 선물로 받고 모처럼 크게 웃었다. 또 전국 각지에서 후원도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2년간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당하다 지난 12일 극적으로 탈출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양.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성탄절 소원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A양은 "친구처럼 함께 지낼 .. 2년간 딸 강금·학대 父 “왜 때리고 굶겼냐” 질문에 “죄송하다”
자신의 초등학생 딸을 2년여 간 집에 가둔 후 때리고 굶기는 등 무자비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 A(32)씨는 "딸을 왜 때리고 굶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11살 B양 학대 사건 피의자 A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는.. 올 상반기 아동학대 피해 5천명 넘어...12명 사망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5천명을 넘어섰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의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수는 모두 12명에 달했다. 지나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이었다... 아동학대 범죄는 늘지만 기소는 4명에 1명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은 폐쇄조치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조치 된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작년 아동학대 1만건…신체학대 2배로 늘어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24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전년 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방임이 1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학대 1582건, 신체 학대 1453건, 성 학대 308건 등의 순이었다. 두 가지의 이상의 중복 학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종교 권장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항목, 시정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된 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 학대'로 보는가?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