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6·25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피해자 97억원대 손배소에서 '패소'
정동영(61) 민주당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 고문 등이 "정부의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