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대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저출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세수펑크'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개… 법인·소득세 인하 등 감세 카드 담길 듯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고, 근로자 세부담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선거 의식한 '연기' 아닌 교계 소리 반영 '계기'되야
종교인 과세 문제가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데다가 그 동안 종교인 과세 관련 논의가 진보 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보수 교계에 반발에 부딪혀 연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세법개정 사안인 만큼 연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안, 저소득층 세부담 오히려 증가"
정부가 세재개편으로 인해 고액 연봉자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증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다수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서울 신문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자료로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저연봉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줄고 7000만원 이상 만이 증세 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김한길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는 무리 용납못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내람혐의를 받고 잇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결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