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이하 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생식능력 유지한 남성을 법적 여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한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 2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그런데,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 
“젠더주의, 사법부 ‘성별정정’ 판단 기준 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주최했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먼저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후발적으로 신분관계를 새롭게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