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한 후 이 같이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이 내린 ‘일반 사망’ 결정이 뒤..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대학 표현·학문의 자유 사라질 것”
매주 목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엔 서울대 화학부 홍종인 교수가 이 시위에 동참했다. 홍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다”며 “그 중에서도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여전히 논란이 된다”고 했다... 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부당” 판결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차별금지법 막아내자”
한명덕 목사(하와이광야교회)가 11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 제4회 강연을 전했다. 한 목사는 “서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혁명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이라며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요인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와 성경이었다. 사도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인데, 120년이나 걸린 이.. JK 롤링 “미성년자 성전환, 의학 스캔들 될 것”
타고난 성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해 온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인 J. K. 롤링(J. K. Rowling)이 오늘날 성전환과 관련된 시술 관행이 곧 의료 스캔들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전문] 대법원 성별 변경 간소화 반대 성명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 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혼란 야기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며.. “성전환 신청의 편리함, 창조질서가 훼손됐다”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이 “성전환 신청의 편리함, 창조질서의 존엄이 훼손되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기독자유당은 “이제부터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는 것이 수월해진다. 2월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예규로 개정된다”고 했다... 10명 중 6명 “남→여 성전환 군인, 계속 복무 안돼”
10명 중 6명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transgener)한 군인은 계속 복무해선 안 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한 결과, 이런 경우 “계속 복무해도 된다”는 응답은 33%, “안 된다”는 응답은 58%였다... “성전환 병사의 전역, 차별 아닌 형평과 상식”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라는 제목으로 30일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군대에 남자로 입대한 사람이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귀대하여 여성성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당사자를 전역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美 오리건 주, 부모 동의 없이 15세부터 성전환 시술 받는다?
미국 오리건 주가 15세 이상부터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주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성전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