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이하 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단호히 반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1개 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며칠 전 20대 남성이 여탕에서 가발을 쓴 채 50분 정도 머물다 경찰에 잡힌 사건이 벌어졌다”며 “2021년에는 미국 LA의 한인 운영 사우나에서 남성이 알몸을 노출한 채 여탕에 침입해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대법원 성별 변경 간소화 반대 성명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 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혼란 야기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며.. 
“‘성전환수술’ 요건 없는 성별정정 허용 반대”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5일 대법원 앞에서 성별정정과 관련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등 ‘성별’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이라며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고 했.. 
“젠더주의, 사법부 ‘성별정정’ 판단 기준 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주최했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먼저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후발적으로 신분관계를 새롭게 변경..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 이하,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해 주는 사건이 벌어져,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영동지원에서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모 씨에 대하여, ‘성 정체성이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여성의 신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