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하였다... [바성연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성매매 합법화가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법리적으로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본다... [기독자유당 논평]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대환영
기독자유당은 금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에 대 환영한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기도회
'오직예수사랑선교회'가 지난 2월 중순 헌법재판소 앞 기도회에 이어 23일 낮에도 동 장소에서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개최했다. 선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헌법재판소가 작년 2월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군대 동성애 허용 반대' 호소문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의 청년이 군복무 하다가 항문성교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자로 변화 되거나 에이즈 질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감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성매매 합법화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매매 가능"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 안용운) 등 20여 단체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합법화를 국민과 부모의 이름으로 결사 반대"한다면서 "성매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ARD뉴스] 성매매 합법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이들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소속 부모님들인데요,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이 달 중 이 법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해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성매매 조장하는 '성매매 합법화' 결사 반대한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연합)이 10일 낮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를 부추기고 조장하는‘성매매 합법화’결사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 앞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여성들을 성매매의 유혹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특별법 존속에 대한 신학적 견해(I)
인권 운동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을 고집스럽게 시행하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등불"이라고 했다. 그런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그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간통죄가 위헌선고를 받아 폐기처분되고 4월에 들어와 성매매 금지법도 위헌 심리에 들어가 있다.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2012년 12월 법원이 성매매특별법.. 헌재,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9일 첫 공개변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열린다. 헌재는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신청해 서울북부지법이 받아 들여 같은해 12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기일을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개 변론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