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된다.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진다. 또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폐지·축소 추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