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처분의 경위,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춰 집행정지 신청이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무슬림, '난민' 지위 얻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E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교연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7일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 "목회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경북 포항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