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소송, 1심 각하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