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민주화 보상금 지급"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피해자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75)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기각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