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대표 재판 놓고 격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음을 비교 제시했다...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3주 차 국감, 김건희 여사 의혹 vs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격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을 '블랙홀 국감'으로 만들 전망이다. 오는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주요 격전지로..
  • 심우정 검찰총장
    국힘, 민주당의 검찰 고위직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탄핵해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2대 첫 국감 앞두고 ‘김건희-이재명’ 공방전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인물 55명을 포함한 100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 구형
    여야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극과극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연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이재명 대표 구형 계기로 사법리스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탄핵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사법 절차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 논란… 국힘 “전형적 범죄자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서초구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는 것 아니냐"고 언론을 비판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이재명 ‘추가 기소’ 공식반응 자제… “사법리스크 부각 피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수원지검은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입법 대응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섰지만, 혁신당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명 무더기 이탈표… 이재명, 거취 결단 기로에 서다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이 대표의 거취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정적제거 권력남용은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주어진 권력을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 정적제거,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