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집유 선고 10일 만에 '한숨 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은 산타복장으로 춤췄다”… 김문기 전 처장 유가족의 호소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가족이 처한 현실이 공개됐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처장 유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배우자는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운동 과도한 제약”…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이 대표의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재판지연방지TF’ 출범 강조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6개월 내 1심, 3개월 내 2심, 3개월 내 대법원 선고)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셨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의혹 추가 기소… 재판 5건으로 늘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음식값, 세탁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총 1억 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사법살인” 강력 반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이재명 1심 선고 운명의 날… '벌금 100만원' 여부가 정국 향배 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선고 임박… 법조계 ‘유·무죄 전망’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의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여야 대치 격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씨를 통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통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결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