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지방법원(형사 5단독 부장판사 최장석)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기총 성명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신도 3명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 확정'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징역을 확정했다. 이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加정부, 韓동성애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인권 문제 쟁정화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서온 '동성애'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인원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지난 2009년 7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