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에 대한 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병역기피자 명단 7월부터 '공개'
세금체납자처럼 병역기피자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예술요원 편입을 위한 경연대회도 열린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7월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외국 불법 체류자, 징병 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