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 사무소 현장점검
신천지 측 사단법인 취소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점검에는 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를 비롯해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날 이 사단법인이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