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부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속된 23명 중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5명에 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부는 15일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유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거부사유였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용재 감독회장, 복귀 후 첫 업무는 '세월호' 참사현장 방문
법원의 판결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이 22일 오전 10시경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로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이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의 재항고(2013라1745)가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용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美법원서 증인 공격하던 피고인 보안관에 피격 사망
[솔트레이크시티＝AP/뉴시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연방법원 법정에서 한 피고가 증인을 펜으로 공격하려다 법원 보안관에게 피격, 사망했다고 당국이 21일 발표했다. 시에일 앵길로(25)라는 이 피고는 가슴에 총을 맞고 입원했으나 사망했다고 연방수사국(FBI) 대변인 마크 드레센이 말했다. .. 법원의 정보유출 방지노력 결실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재판과 관련된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에서 분리한 새 접속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학교 측 배상 판결
법원이 학교폭력 책임을 물어 학교 측과 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야스쿠니 방화' 류창은 정치범…법원, 日인도 거절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명령…亞 최초
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그 효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8개 주(州)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사랑의교회 건축 논란 계속‥도로점용허가 무효 소송 제기
사랑의교회 서초 건축 허가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청구인 대표 황일근 서초구 의원, 이하 준비위)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 법원 "종교인 납세현황, 언론에 공개해야"
법원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진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한기총 전 길자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각하 판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법원에 신청했던 한기총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집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각하 판결됐다... 신재민 구속…정권실세 의혹 '뇌관 터지나'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신 전 문화부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