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 "무단결근 이유로 근로자 해고한 현대차, 부당"
현대자동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44)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가처분 '기각'
법원이 신기식 목사 외 2인이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4카합 693)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신기식 목사 외 2인(채권자)은 지난 5월 "채무자(전용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 "'부적절한 이성교제' 경찰관 징계 정당"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거듭 물의를 빚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경찰공무원 A(여)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삼척 궁촌항 개발 해안침식' 국가배상 판결
강원 삼척시 궁촌항 개발 이후 해안침식이 잦아져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일부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매원리 부락과 매원리 주민 29명이 "원평해변 침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노조 도덕성 흠집 낸 조합원 제명은 정당"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지부)가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소속 조합원 권모씨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은 무효"라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광고비 과다집행의혹' 대학 교수 징계는 부당"
SBS 드라마 '패션왕'에 제작지원을 하는 대가로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A대학 B교수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권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외국파견 중 부상 입은 근로자에 '산재 인정'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해외 공장에 파견 돼 근무하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집진기 설치업체 근로자 박모(52)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병언 등에 4천억여원 구상권 청구
정부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무부는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부가 설정한 피보전채권액은 4천31억5천만원이다. 정부는 이 금액으로 희생자 구조·수습, .. 
"종교로 수혈거부해 사망할 시 의사책임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모씨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4년 결핵성 관절염으로 이미 한차례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이 부위를 수.. 法, 유병언 一家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하기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인 등이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北간첩' 재판 공판기일 공개여부두고 공방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접 남파한 간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공개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첫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는 달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탈북브로커 납치 시도 및 위장탈북으로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공개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