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뇌물 받도록해도 배임죄 처벌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