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 측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텔레그램은 이를 신속히 수용해 이틀 만인 9일, 책임자를 지정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방통위에 통보했다... 방통위 “글로벌 빅테크 규제, 유럽 수준으로 강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3% 수준인 과징금 상한을 유럽처럼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한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기피신청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배당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 직무대행, “회의 개의 요건 강화시 기능 마비 우려” 경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놓고 3차 청문회서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3차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이진숙·김태규, 14일 ‘방송 장악’ 청문회 참석 예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정조사 추진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민주당,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5가지 요구안 제시
민주당의 5가지 요구안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중단 및 국회 정상화 협조 ▶'윤명한복'식 당정 관계 거부 ▶정책과 비전을 통한 야당과의 경쟁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청탁 의혹' 수사 등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인사청문회 출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탄핵 소추 앞두고 결단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진행한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민주, 방통위 방송 이사진 기습 선임에 "쿠데타적 작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데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회를 기망하고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KBS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 전부를 장악하겠다는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밝혔다... CTS,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일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2020년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