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대학교 소속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어린이들과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백신패스, 백신강제접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 단체는 “이미 백신과 관련해 사망한 10대 청소년들이 4명, 생명이 위중하거나 영구 장애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322명”이라며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 실시된 모든 종류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수.. 손님 한 명 잘못 받으면 과태료 150만 원?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시민에게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 시 150만원이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빡빡해진 방역수칙 적용에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 과태료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백신패스’ 강제성으로 국민들 ‘갈라치기’ 안 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시설은 총 17종.. 정부 “방역패스 즉시 항고… 학원 밀집도 강화 검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환영”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독서실·학원 등에 오는 3월부터 적용될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회장 최부금, 이하 연합회)가 이날 입장을 밝혔다... 교회에도 방역패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본권 제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교모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 즉시 철회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3일 ‘정부·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최근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미접종자·접종자 각각의 감염에 관한 통계를..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제… '딩동' 소리땐 식당·카페 못 들어가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논란… 전문가 의견 갈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미접종자들은 물론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과 "확산세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패스 없인 대형마트·백화점 못 간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내달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