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사건, 내달 2일 재판 시작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2일로 지정했다...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 n번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번방·박사방 수사하는데 경찰 4명 ‘갑툭튀’… 2명 구속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찰 공무원은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박사방은 범죄단체“ 첫 구속… 수사선상에 34명 더 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들이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유료회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어 이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여성·청소년을 협박해 확보한 성착취 영상을 돌려봐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 국회 국민청원을 반영한 것이다... ‘텔레그램 망명 부추기나?’ n번방 주무대에 못 미치는 ‘n번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갓갓‘ 문형욱 “피해여성 10명 모두 미성년자”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형욱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피해자 10명 모두 미성년자이다"며 "경찰 조사에서 문형욱은 피해여성이 50여명이 달한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20대 ‘갓갓’ 구속영장 신청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일명 '갓갓'이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혔다. '갓갓'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n번방·박사방,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 아냐”
우미연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또 다른 죽음의 바이러스, 디지털 성범죄를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 기고했다. 우 변호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던 지난 3월, 전혀 다른 종류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바로 n번방·박사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라고 했다... 조주빈 첫 재판, 檢은 조주빈 14개 죄명 적용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