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018년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방북 당시 전세기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재판 다음 달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文 정부서 평가절하된 北 인권, 尹 정부는 성과 내길”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이재춘 이사장(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의 인사말, 이원웅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의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 
“민주주의자라 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 철저히 무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2일 국회 앞에서 제93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청년 둘이 북송됐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각하했다. 이건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시리아.. 
“2.5단계부터 종교의 자유 제한돼… 헌법소원 제기할 것”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사법부, 文 정부의 시녀로 전락”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14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한국복음주의협 시국선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우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우려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면서 “독립국과 자주민을 선언하며, 같은 해 4월 11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탈북민 강제 북송, 안보 무력화 등 이미 헌법 수호 의지 상실해"
‘탄핵에 대한 반성적 고찰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주최한 이 세미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탄핵 인사이드의 저자 채명성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책 탄핵 인사이드를 통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박근혜 탄핵을 무엇보다 원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격"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22일 오후 6시 반 서울대 기숙사 900동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란 제목의 강연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부분을 비판했다. 먼저 그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미세 먼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 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 
[샬롬나비 논평]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옵션 포기 선언은 우리 안보를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7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가 25년간 북한과 대화하면서 합의했고 막대한 돈을 지급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면서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훼손돼 미국의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유감이다... [샬롬나비 논평] 유화적 대북정책 거두고 대칭적 안보능력에 기반한 상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즉각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2차 발사개발로 응답했다. 지난 8월 9일 미국정보기관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접한 트럼프 미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