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 12일 3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마약을 같이 투약한 20대 대학생 B씨를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소년 펜타닐 처방률, 2019년 대비 84.2% 증가… 심각”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 대표 김지연)는 지난 5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평가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발표 내용은 청소년 마약류범죄 양상과 대응방안, 그리고 정책제언으로 돼있다. 먼저 마약류범죄 양상에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 국가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18,395명 중 19세 .. 
명문대 연합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적발… 카이스트 대학원생 등 14명 기소
검찰은 연합동아리 회장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광주 도심 유흥주점 마약 유통망 적발, 35명 검거
광주 도심 번화가의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35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31일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태국인 A(26·여)씨와 유흥주점 남성 접객원 B(31)씨 등 6명은 구속 송치되었으며,.. 
경찰, 다크웹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 적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마약 판매자 A씨(46)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여행 시 ‘대마 함유 제품’ 주의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지에서 무심코 구입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대마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기호용 대마' 제품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마약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클럽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범죄자 1500여명, 전년도 대비 3배 증가”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대검찰청에서 올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자료를 발췌해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을 알리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이 급증하는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해당 분석 자료는 한가협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가협은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의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한.. 
군, 현역병 대상 불시 마약 검사 도입
국방부가 군 내 마약 투약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불시 마약 검사를 도입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1991만명... 국민 2.57명당 1명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병무청,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에 대한 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정부,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적극 지원 나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검거는 897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했으며, 마약류 밀수 적발도 10%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