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포럼 강연 낙태법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쟁점 김천수 교수
    "헌재의 형법 낙태죄 불합치 판결...사회·경제적 지원 논의 외면한 판단"
    ]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7일 서울대병원 스카이 라운지 13층에서 오후7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향후 입법’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이번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란 대결구도가 쟁점”이라고 밝히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음으로 얻을 법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