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7조6천억 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당한 비용과 시간 필요… 효과도 미미할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에 도입돼 있다"고 했다...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경쟁 가열
여야가 앞다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나오면서 '총선용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표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슈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대책, 지역과 소득 관계 없이 보호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