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바로잡아야”기감·기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 연대(대표회장 소기천 장신대 교수, 이하 연대)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연대 측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은 헌법에 명시한 신성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