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건대협, “헌재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해야”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이하 건대협)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합헌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군형법, 우리 아들 건강과 국가안보 지키는 최소한의 규정"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30개 단체가 13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군형법 92조 5(6)은 우리의 아들의 건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동성애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성명서]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처벌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동성애 옹호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보니…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군동성애 반대 등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전국 학부모는 동성애,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