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단지였다... 경찰 ‘LH투기’ 관련 국토부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조성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형교회 등, 다음달부터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
5월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또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 덩치 커진 저가항공사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빨간불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서귀포 지가(땅값) 상승률 '전국 최고'
지난해 전국 땅값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5년 전국 지가가 전년말 대비 2.4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2.4% 연간 지가변동률은 지가가 하락했던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불가피 하다지만 서민경제는 어쩌나
정부가 10일 4년만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렸다.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채공룡으로 전락한 한국도로공사 부담과 도로건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손실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정부, '8년 거주' 중산층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중산층의 주거비용을 줄이기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이 건설되고,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는 택지와 자금,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8년 ▲85㎡초과주택 주택기금 대출 신설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을 담은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 사실로 드러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57)상무와 국토부 조사관이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관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심사관 76%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대부분이 대한항공 등 특정 항공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19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운항자격심사관 10명까지 포함하면 26명 중 20명(76%)이 대한항공 근무경력이 있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 어린이 통학차량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교통혼잡지도 개발···교통정책 수립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교통빅데이터 분석·처리기술을 이용한 교통혼잡지도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교통혼잡지도'는 도로의 혼잡상태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도상에 표출하여 전국 단위의 도로 혼잡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다. '혼잡지도'는 빅데이터인 2013년 9월 한 달간의 내비게이션 이용 차량의 이동궤적(6억 개)을 ..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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