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바람직한 단일안 제시” 주장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단일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 광주 북구 대인교차로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끄는 모습. ⓒ뉴시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 노후소득 불평등 우려 커져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 그룹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단 2.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고소득층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소득수준 '상'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두 배에 달했다...
  • 국회
    여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마지노선 공방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두고 강경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부터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 “연금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2030세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20~30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기금이 고갈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 기획재정부는 2일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 2060년에는 최대 8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3개 시나리오로 나눠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다.
    40년 뒤 나랏빚 GDP 81%까지 폭증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
  • 김남순 소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과 돈이란 무엇인가?”
    김남순 소장(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이 9일 큰은혜교회(이규호 목사) 주일저녁예배(한여름 밤의 은혜 페스티벌)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생활’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소장은 “가정경제란 무엇인가.”라며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3대 주체로 국가, 기업, 가정이라고 한다. 3개 중 하나만 무너져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가정이 그 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삶에서 돈을 벌고 쓰며 재산을 늘리고 빚을..
  • 김영한박사
    "정부의 국민연금에 의도적인 개입은 재개 장악이라는 사회주의 통제의 첫걸음"
    행동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정권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민연금에 의도적인 개입은 재개 장악이라는 사회주의 통제의 첫걸음"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 기초연금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 수급권은 10명중 4명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연금수급자는 36.5%인 269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