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매우 적법한 기소” 반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한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환영”
한변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며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 결단에 감사"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기회 상실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8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무너진 법치주의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법원의 석방 결정 후 구치소 나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절차를 마친 뒤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몇 차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오후 5시 51분쯤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절차 위법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점을 주요한 사유로 들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검찰로의 신병 인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검토… 김용현 전 장관 사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 기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