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4895억 배임·7886억 이해충돌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文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 영장 신청…"종교탄압이다"
종로경찰서가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전 목사가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으며, 국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좌편향적인 편파 수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수사"라 비판했다... 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 그리고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등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자변 “수사 6개월 진행된 상황서 박前대통령 '증거인멸' 우려?… 2년 넘게 구속 안 된 한명숙은?"
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의 모임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대표 차기환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치적 세력의 힘에 따른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檢, 朴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반응 엇갈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를 열흘여 남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계,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경제 파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경제에 미칠 적지 않을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