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개 지방자치단체, 1개 기관이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상권 청구 합계 금액은 1111억100만원이다...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원 민사소송 제기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억 원으로 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 했다... 
“교회 겨냥” 논란 감염병법 개정안 철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최근 발의됐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앞서 김경협·이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기존 감염병법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 
“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발언, 매우 위헌적”
예장합동총회(김종준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예장합동은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로서,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정교분리의원칙 하에서 일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에 지금 직면한 국가적 재앙에 정부 시책보다 앞서 방역과 예방에 힘쓰.. 
‘구상권’ 명시한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집회 등에 제한조치를 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될 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김경협, 이인영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안 제 49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구상권? 최초 원인 제공자에게 하라”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 자체들이 연일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구상권(求像權)은 다른 이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당초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는데,.. 
정부 “신천지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그 고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