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2조 합헌' 전교조 행정소송 항소심 전망은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짓는데 근거로 삼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나온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