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남성이 19년 만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19년 내연녀 B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함께 종적을 감췄다. 이 사건은 결국 2011년 12월 종결 처리됐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A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스스로 중국 공안을 찾아가 밀항 사실을 알린 뒤 강제 추방 형식..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재판 넘겨진 사기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건물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7년 7월12~13일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씨에게 '친구 4명이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을 싸게 사자. 계약금으로 쓸 돈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2억990.. 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확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 국회 제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2일 오후 4시 국회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선거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에서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소시효를 착각한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