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이 주로 다뤄졌다... 민형배, '검수완박' 법안 통과 위해 탈당… 안건조정위 통과 꼼수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
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오수, 국회 법사위 출석… "검수완박, 이미 난 상처 곪게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 즉각 중단 요구"
이 간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당선돼서 역시 입법부 못지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그런 기구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한 쪽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文 "의견 내라" 당부에... 檢 '사퇴 불사'서 '국회 설득'으로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대응 방식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기점으로 '사퇴 불사'에서 '적극 의견 개진'으로 선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내라"는 당부에 검찰 지휘부가 동의하면서다... 김오수, 사의표명 이틀째… 고검장들 긴급회의 소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고검장들이 다시 모여 법안 추진에 관한 대책과 지휘부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김오수, 박범계 “檢 반대만”에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호소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대검찰청에 도착해 다시 한번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김 총장은 취재진에게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선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범죄자 행복하게 하는 법안이라 문제점 많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 검수완박에 ‘살라미 국회’ 카드 검토… 朴의장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내달 3일 법안 공포를 목표로 정했다... 민주·국힘 '검수완박' 전운고조... 시대적요구 VS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만난 김오수… “간절한 마음으로 ‘검수완박’ 설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검찰구성원과 같은 마음, 職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