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나,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대통령실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부결 대비 ‘상설특검’ 활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15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에 나선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힘 “민주당 일방 처리 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놓고 여야 ‘충돌’ 불가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특검 추천권, 대국민 보고 규정 등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후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선민네트워크 논평]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수용하여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귝 헌법의 기초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부권을 수용해야 한다.. 거부권에 멈춰버린 국회…6월국회 '먹구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당장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메르스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 野, 규탄대회…"국회 포기한 슬픈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를 통해 "(앞으로) 박 대통령이 책임의 정치, 통합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며 "국.. 정국 블랙홀...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 즉각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하루종일 혼란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날 4시간 이상 동안의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