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중간 발표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