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가 나자 오병윤 전 의원 등은 욕설을 하며 법정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北 찬양' 이적단체 '소풍' 연루…전 통진당원 등 9명 '징역형' 확정
법원이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 檢, '불법 정당자금' 옛 통진당 회계담당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7일 옛 통합진보당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담당자 10여명 안팎의 신체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울산 등 회계담당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회계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옛 통진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은 지난 2013년~2014년 ..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진보 기독교계의 반응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판결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통진당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었다'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적 판결이다' 등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진보 기독교계는 이처럼 논란이 된 이번 해산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진보당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 잡아"
통합진보당은 17일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19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른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19일 선고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 오는 19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다... "국가전복 시도세력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으로 즉각 판결하라!"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복 시도세력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통진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선을 걸어왔다"며 "또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고 국기에 대한 맹..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석기 구속수사…비밀조직 'RO' 실체 규명 최대 쟁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되면서 향후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안당국은 우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는 무리 용납못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내람혐의를 받고 잇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결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정희 "내란음모 사건 날조된 모략극…국정원 공상"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31일 "국정원이 위기탈출을 위해서 녹취록을 왜곡 편집해서 특정인을 모략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대회'에서 "통합진보당은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8일 오전 이석기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