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 재가동… "안보 문제와 불가분 관계"
우리 측에서는 전 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터너 특사를 수석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한미, 구체적 北인권 정책 필요"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진 "강제북송 탈북민 고초 우려… 관련국에 엄중 입장 밝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관련국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이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부, 동해 NLL 넘은 북한 주민 4명 귀순 의사 확인 중
정부가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쪽 해상을 통해 들어온 북한 주민 4명에 대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관계기관이 조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美지도력 필요… 韓관할권 촉구" 유엔 北인권보고관
살몬 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 대담에 참석, 북한 인권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을 것인가 묻는 말에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러 북한영사관 외교관 부인·아들 러 당국에 체포
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7일 북한식당 ‘고려관’ 대리지배인 여성 김금순(43)과 아들 박권주(15)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중부 크라스노야르스크 예밀야노보 공항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7년 만에 하나원서 탈북민 인터뷰…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
"영양실조가 왔고 이렇게 하다간 내가 죽겠구나 해서 도망가게 됐다." "신분증이 없어서 중국 사람 절반 값에 일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했다. 한국에선 신분이 생기니까, 저도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었다.".. 
北, 잇단 탈북에 위기 느꼈나... "일심단결 수호 사업 강력히 전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16~18일 열린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보위사업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야 할 보위, 안전 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러 극동 北총영사관 가족 실종… 한국 망명 시도 가능성"
보도에 따르면 실종자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62)의 부인(43)과 아들(15)이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택시로 총영사관을 출발한 뒤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FA "北, 연좌제 '이중처벌' 강조하며 탈북차단 나서"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29일 회령시 (사회)안전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중 처벌법'에 관한 정치강연을 벌였다"면서 "강연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범죄 중에서 비법월경(탈북)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새변, 북한이탈주민 北 상대 공익소송 지원… 교육법령 개선도
24일 새변은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북한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와 가족 ▲탈북 학생 ▲그 외 북한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