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88884/2.jpg?w=188&h=125&l=50&t=40)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로 늦추나… 조정안 31일 확정 발표
정부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등을 확정, 발표한다. 당초 내년 2월1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방역패스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3월 신학기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해 넘길 듯
12~17세 청소년이 내년 2월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으려면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학연 등,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 등 3개 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방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신 맞겠다" 12~17세 29%… 청소년 방역패스 차질 우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학교 단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한다고 교육부 설문에 응한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학부모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