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북한 동조 '반미투쟁' 진보연대 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미투쟁을 벌이며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57)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