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로 대두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45.5%)고 대답했다. 반면 일정 기간 유예해 준비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37.1%)는 대답도 다수 있었으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16.8%)는 대답도 소수 있었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와의 신뢰, 산산조각 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지급명세서란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일과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한다... "종교인 과세 중 목회 활동비가 진정 특활비인가?"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지난 18일 오후 4시 강남 세미나실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종교인과세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관과 재무회계규칙 등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했다. 이날 정관에 관한 강의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목회활동비가 일반 기관과 기업의 특별활동비와 다르다는 국민적 이해와 함께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마련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종교인과세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을 분리하면서,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한다’는 것과, 종교인 원천징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즉 ‘간이 세액표’를 마련하여, 과세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요청에 교계 "뒤통수 맞은 느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의 명의로 14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2월 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긴급진단]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이슈 되는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30일, 7개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하여 정부가 종교계에 제시한 과세 기준의 범위에 대해 경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동규 칼럼] 탄압이란 무엇인가: 종교인 과세 논란에 즈음하여
과거나 오늘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있어서, 억압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 방해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억압을 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한다. 탄압은 곧 핍박, 협박, 압박을 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2018년 1월,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앞두고 목회자·교회 잰걸음
2018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비하는 목회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먼저 27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는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가 열렸다... [장헌일 제언]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김진표 의원외 25명 8월 9일 대표 발의) 심의를 위해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비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느냐 부터 정리해야 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연보(捐補)되어지는 돈은, 신자(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信仰)하여,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獻身)하여 바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보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된다... 불교·천주교도 없는…기독교만 과세항목 세부기준안 35가지?!
종교인 과세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타 종교와는 달리 개신교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과세 항목을 지정했던 것이 드러나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