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63142/12-26.jpg?w=188&h=125&l=42&t=41)
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모씨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대법도 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1심 판단 바뀌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추장을 할 것으로 보여 PC 증거 불채택 결정이 뒤집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의 강 못 건너” 청년 반응에 이재명 “강폭이 넓은 것 같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채널A가 주관한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토크 콘서트에서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넌 것 같다'라는 설문에 현장·온라인 참여 청년 패널 대다수가 'X'라고 답하며 동의하지 않는단 평가를 받아야 했다... 송영길, 내일 기자회견서 '조국 사태' 유감표명 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오는 2일 예정된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 조국도?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조국 딸 입학 취소’는 이제 부산대 손에
교육부는 부산대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에 넘어가게 됐다. 부산대가 부정입학이라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3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경심은 법정구속…'공모' 조국도 빨간불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행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추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 "조국도 스펙품앗이 공모"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형철 "조국,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중단 결정" 폭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공동피고인인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섰다... [단독] 김상현 대표 “조국, 표현의 자유 억압”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소시민인 개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전날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는 2019년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자신을..